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가 27일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심사에서 최진호 의원(전주6)은 전북농촌관광사업단 신규 설치와 관련해 사무국에 채용될 7명의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명목으로 신규 계상된 6억원에 대해 사업취지는 공감하지만 신규설치 이후 지속적인 재정부담 문제를 꼬집었다.
강병진 위원장(김제2)은 한중FTA 타결 이후 도내 농업인들의 곡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전북도의 대책은 아직까지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예산안에서도 고심한 흔적이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용호 의원(군산2)은 이번 예산서를 보면 체험마을을 포함해 농촌 관광을 주제로 한 사업들이 무더기로 올라온 부분을 지적하면서 거점마을 1개소당 30억원씩 총 사업비가 42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체험마을과 같이 실패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을 당장 내년도부터 한꺼번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철 의원(진안)은 2015년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능별 조직별로 구분해보면 지난해 대비 점유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중FTA 대비 예산확대 편성얘기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호근 의원(고창1)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선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업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과다계상된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꼬집으며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한 근거 없이 예산편성이 이뤄진 점을 질타했다. 또 김의원은 각종 농식품국 사업들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됐지만 시행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며 부실한 자료 준비를 질타했다.
/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