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도교육청의 예산안가운데 긴축재정과 거리가 먼 예산 1천억원 정도가 삭감위기에 놓여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 교육위원들의 관련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이 정체성과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양용모(전주8)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5년도 교육청 예산심사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전북도 교육청 예산안 2조6,485억원(2,648,546,055천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총평에서 양 위원장은 “2015년 예산편성에 대한 정체성과 기준을 찾기 어렵다”며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한 예산평성 방향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2015년 지방채 1,957억 원을 발행해 세입을 늘린 상황에서 세출분야 긴축재정 운영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예산삭감 방침을 밝혔다.
삭감될 내용을 보면 ▲매년 불용예산이 상당액 남는 인건비 ▲7월 추경에서 교육청이 자체 삭감한 예산을 증액해 제출한 예산 ▲ 사립학교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의 목적사업비 ▲교육감 공약사업 중 시급성이 없는 신규 사업 등이다.
양 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으로 2015년 교육청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지방채 발행과 명퇴금 및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으로 재정상황이 파판지경이지만 예산편성은 긴장감과 위기의식이 없이 편성됐다”며 방만한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삭감 입장을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