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의 2014년도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교육현안에 대한 꼼꼼한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도교육청 본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 ▲교원 해외연수 및 징계문제 ▲학업포기 학생에 대한 대책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안을 제시해 정책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원들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어린이집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과 입장을 같이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사회적 배려자 자녀의 공립유치원 입학을 최대한 허용하도록 ‘공립유치원 원아모집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황현(익산3) 의원은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교원 등의 해외연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해 제도개선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행정감사기간 내내 학업을 포기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과 해당 학생들을 다시 학교 및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안학교 연계, 지자체의 관심, 상담인력 확충, 학생에 대한 징계 신중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정호영(김제1) 의원은 각종 조례와 규칙 등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상위법과 맞지 않는 경우 등이 많아 업무혼선이 발생하고,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조례와 규칙, 규정 등을 일관성 있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명식(고창2) 의원은 "학력신장과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집중 제기했다. 장 의원은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안 학력임을 강조하며, 과거 20-30명씩 일류대학에 입학하던 군지역 학생들이 최근에는 한 명도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조병서(부안2)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 문제점을 지적하며 매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감사를 이끈 양용모 위원장은 "지난 9대 의회에 비교해 교육경험이 없는 일반 도의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7월부터 학교현장 25곳 이상을 방문한 경험과 꼼꼼한 자료검토로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