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제316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김연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익산)이 인사검증조례 재의요구에 관한 의회의 찬성토론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집행기관에서 보내온 세 가지 재의요구에 모두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김연근 의원에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지사는 지난 314회 정례회에서 의결돼 이송한 '전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해왔다. 즉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자리, 이 인사검증 조례를 둘러싼 담론들이 모여 분명 머지않은 미래에 절름발이 지방자치가 아닌, 힘의 균형, 권한의 균형을 맞춰 '집행과 견제'라는 양 날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집행기관을 상대로, 또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의회의 몫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분명하고 또렷하게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덕성 검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법률자문도 많이 받았다. 꼭 필요한 일이지만 법에서 허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항목으로만 포함해 놨다. 이 역시 기관장 개인의 동의가 있을시 질문이 가능한 것이고 검증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마치 강제항목으로 지정한 것처럼 도지사가 재의요구 첫 번째 이유를 들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2009년 대법원 판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인사검증 조례가 사후검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것으로 법적 기속력이 없는 의견제시권에 불과하다. 이를 알기에 안행부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고, 의회 스스로도 위축될 수 밖에 없었던 항목이었다. 따라서 기존 판례에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지방의회의 견제가 가능하다고 한만큼 의회가 의결한 사후 인사검증 조례는 지방공기업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아킬레스이다. 특히 입법기관인 지방의회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출연기관 장의 인사검증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 출연기관장은 단순한 주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공직자윤리법'을 준용받는 사람들이다. 이 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상의 요건을 적용받는 사람이다"고 반박했다. 김연근 의원은 "의회의 인사검증조례는 도지사의 인사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 의회가 발목잡자는 제도도 아니다. 혁신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한다"라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