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무주군의회는 25일 237회 정례회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호박고구마 재배단지,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채취허가, 박스형저온저장고, 양떼목장 조성사업 지원 등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성수 의원은 “2008년도 호박고구마 재배단지 38농가 중 2천만원 이상 6농가에 3억1천여만원을 지원 중 한 농가에 1억5천만원 지원은 형평선에 문제가 많다”고 따지고“반딧불이 생태보전지역에 예산을 투입해 다슬기 종폐를 방사한 후 채취 허가목적은 양식장을 위한 것이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의원은 “박스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보조금 40%인데 부가세나 농지 전용비 등 부담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저온저장고는 큰 평수 지원이나 보조비율을 높여야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저온저장고 설치는 농가에서 결정하고 보조비만 지원하고, 신청자가 많아 골고루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비가 낮아진다”며“저온저장고 설치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행정절차와 설계비 등이 안 들어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대석 의원은 양떼목장 조성사업에 대해 전남도를 예를 들며 “2013년부터 5만㎡에 21억원을 투자해 동물농장 조성을 추진했으나 효율성 등을 따지지 않고 강행해 개장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며”관광객유치 프로그램 부족, 동물 몇 마리로는 체험불가능, 체험농장 방역문제 등으로 현재 개장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머루 조성사업은 계획부지의 접근 성 부족으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충분한 계획없이 추진했다”며“신규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된 사업부서는 관광객의 먹을 거리 창출로 농가 소득증대를 꾀하겠다는 말은 정반대다”고 추궁했다.
이에 “양떼 목장 사업은 일정면적의 규모로 축소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친환경 농업과정의 토지매입 등 적정성을 파악했으나 적정하지 못해 강행할 경우 농가에 보탬이 되지 않아 변경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환 의원은 “박스형저온장고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축허가 불만은 불법건축 문제로 현재 신고기간인 만큼 농가 홍보를 강화하고 완화 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딧불산머루 한우 육성사업의 추진은 무주 한우를 브랜드화 시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다”면서 “지난′11~′13까지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갖춰서 머루 한우육성을 시작했으나 집행부가 미루고 단체장의지가 부족해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농가에서 저온저장고사업의 포기는 자금부족, 건강, 가정형편 등이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며“건축비율과 불법건축 등 완화할 길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