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유송열)에서 이대석 위원은 11월 20일 민생경제과(과장 김기옥)의 무주 IC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취소 및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대석 위원은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미흡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용역비가 삭감된 예산을 이번 ‘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무주 IC만남의 광장 명소화사업 계획을 다시 올린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무주군 직영·위탁시설물은 ‘14년 10월 현재, 직영시설 32개에 수입 22억 2,300여만원 대비 지출 64억 9,900여만원으로 적자액은 42억 7,600여만원이고, 위탁시설물은 22개 시설에 수입 7,100여만원에 지출이 41억 7,000여만원으로 적자액이 40억 9,000만원이 넘고 있으며, 현재 신축이나 계획중인 산림생태문화단지 조성, 전통공예 테마파크내 예식장과 독서실, 안성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하고, ’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91억, 경상적 세외수입 75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53억원으로 순수 지방세로 볼 수 있는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을 합하면 166억원 밖에 되지 않아 공무원 인건비 지급에도 턱없이 부족한 무주군의 현실에서 대규모 시설 추진은 무주군 건전재정 운영에 매우 위험한 사업추진이라고 말했다.
무주 IC만남의 광장 명소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이 한우 판매장 및 음식점으로 이는 ‘13년부터 추진중인 머루올 조성사업과 기존 IC만남의 광장 전통공예 리모델링 사업에도 한우판매장 및 한우음식점으로 중복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기존 사업을 보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주 IC 산지유통센터나 현 만남의 광장 빈터를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언급하고, 무주군 공공시설물 유치관리에도 재정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규모 신규시설 건립투자는 먼저 기존 시설물의 관리문제에 대한 방안 및 대책과 현 시설을 이용한 용도변경, 활용방안 등의 다각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무주군 10년 이후 지역문제를 고려하여 무주IC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은 당연히 취소,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