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고부천과 하장천 하류지역 내수면에 어업허가를 내줘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수면은 평소 비가 많이 오면 자주 침수되는 지역으로 지역민들의 민원이 870여건에 달할 정도로 쇄도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학수 의원(정읍1)은 19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내수면 어업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민원과 관련, 해당 지역은 100억 원 이상을 들여 하천의 치수기능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던 곳인데 치수기능제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어업허가를 부안군이 내줬다”고 지적했다. 장학수 의원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내주기 전에 유관기관과 협조공문을 주고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익산국토관리청은 모든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부안군과 사업자가 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온 반면, 농어촌공사는 중요 농업기반시설이라는 점과 재해방재차원에서 수위를 수시로 조절하고 있는데 어업허가를 내주면 수문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허가에 부정적인 회신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수 의원은 이와 관련, “익산국토관리청의 회신내용은 무조건 허가가 아니라 피해발생에 따른 책임을 질 경우에 한해 가능 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므로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부안군이 명백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도의 역할이 조정과 지도감독에 있으므로 실태를 파악해서 조속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감사를 의뢰하고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확인 하겠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