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변호사 100명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즉각적인 출마 철회를 촉구했다.
이희성 변호사 등 기자회견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인 공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가 무너진다”며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운동 전 금지 의무, 공직자 지위 이용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과거 특검 추천 거부, 야당 법안 거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일련의 결정에서도 공정성과 책임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지역에 대한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변호사들은 “한 국무총리가 전북 출신임에도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고향을 외면해 온 한 국무총리의 행보는 도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라며 “호남 출신을 자처하며 대망론에 편승하려는 태도는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지금이라도 헌법과 국민, 그리고 전북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대선 출마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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