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주로 기금채권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고위험 투자나 적극적 금리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트럼프 무역전쟁 등 전 세계적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맞물려 경제안보 이슈로 지속·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이차전지 등 소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기업들에게 대출, 보증, 투자 등을 지원해왔다. 최대 1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이 가능한 기금이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식의 한계로 전기차 캐즘 장기화나 주요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공급망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대규모 출연금을 기반으로 한 기금 운용이 가능해져, 시장 금리보다 최소 1%p 이상 낮은 초저금리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고 고위험?장기 프로젝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에 더 싸고 빠르게 자금을 지원해 공급망 충격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차전지·반도체·AI 반도체 등의 사업은 소재, 부품, 장비라는 뿌리가 흔들리면 산업 전체가 설 자리를 잃는다”며,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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