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일, 전북 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가능하게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도의회 서난이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전북이 그동안 겪어온 교통 소외를 극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광법은 광역 교통망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법으로, 기존에는 광역시가 있는 지역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수도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 대전, 광주 등과 비교해 교통 발전에서 소외됐다. 실제로 해당 지역들에는 1,250개 이상의 사업에 177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됐지만, 전북은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또한 강원도마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수도권과 연결되며 6조 8,0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기존 대광법이 전북에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는 점이 더욱 뚜렷해진다는 것이 도의회의 주장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이제라도 전북의 광역 교통망 확충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전북형 순환 광역철도 구축 △거점별 환승센터 설치 △새만금 연결 교통망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도의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에서 도의회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거부권 운운을 단호히 일축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를 답습하지 말고, 국회의 입법 취지와 전북 도민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북을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당연히 구축됐어야 할 광역 교통망을 뒤늦게라도 마련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는 이를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대광법 개정 이후 실질적인 광역 교통망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지역 간 연계 강화와 군 단위 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광역 교통망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