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숙원이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슬지 수석대변인은 2일 오후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가 전북의 소외와 차별을 해소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광법은 수도권 중심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대도시권의 광역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지원 대상이 광역시로 한정되어 있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그동안 교통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북은 광역 교통망 확충과 국비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광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전북을 차별했던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즉시 수용하고 대도시 중심의 광역 교통망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번 대광법 개정을 시작으로 전북의 소외와 차별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