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이 보류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법안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될 경우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만약 무죄 판결이 나와도 지급보류를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됐다. 이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의료기관의 권리 회복 또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