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농촌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0분 농촌생활권’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도시는 초고속 철도와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갖춘 반면, 농촌은 가장 손쉬운 버스 접근마저 쉽지 않아 의료·교육 등 필수 서비스를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7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촌은 아직도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에 상대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부산, 제주, 청주 등 국내 도시들이 ‘15분 도시(Time City)’ 개념을 도입하듯, 농촌에서도 30분 내에 의료, 교육, 문화, 교통 등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30분 농촌생활권’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근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23년 ‘청주형 15분 도시’ 청사진을 발표했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일상 활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도시에서는 도보나 자전거로, 농촌에서는 대중교통으로 15분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30분 농촌생활권’은 ‘15분 도시’처럼 n분 이내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직장, 학교, 병원, 공원, 상점 등 제반 시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농촌을 설계하자는 ‘Rural Mobility(농촌이동성)’개념의 새로운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은 “농촌 주민들은 병원 한 번 가려면 몇 시간씩 버스를 기다려야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먼 도시로 나가야 하는 실정으로, 이농을 가속화시키는 한 요인”이라면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개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은 농촌 거주 65세 이상 노년층 1인 가구가 병·의원을 방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분이 넘고, 식품사막화가 발생한 지역의 신선식품 구입 이동 시간이 1시간에 달한다는 사례도 들었다.
현재 국내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30곳에 달하며 20~30대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멸 고위험지역은 57곳에 이른다. 특히 전국 소멸위험 지역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자치도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이며 7곳은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
전북연구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30분 농촌생활권’은 국가가 주도해 도로, 철도, 대중교통을 포함한 이동생활권을 보장하는 교통 인프라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다.
또 생활권 연계를 위한 유기적 도로망 공급을 통해 의료시설과 문화시설 등 지역 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선결과제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30분 농촌생활권 구축, DRT(수요응답형 교통) 국가재정 지원, 여객과 물류를 결합한 농촌형 자율주행 상용화, 광역적 접근성을 위한 국가 주도 교통망 지원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전북연구원은 특히 농촌 특성을 고려해 농촌형 자율주행 버스를 상용화시키는 시범지구 지정 등의 정책도 발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 버스 내 짐칸 마련 등 여객과 물류를 결합시켜 30분 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상엽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5만 이상 34개 군을 대상으로 철도역 유무와 인구 소멸지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철도역 유무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지수의 차이가 나타난다”면서 “5만 이상 군지역에 철도역을 건립하는 것은 광역적 접근이 가능하여 생활인구 유입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농촌이 초고속 이동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교통 인프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도시와 차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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