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자체사업 차질 우려

전주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자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가용재원 확보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감소의 지속으로 줄어들고 재정보전금 역시 배분방식 변경으로 인해 감소했으나 시비 매칭 부담액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전주시의 세입추계는 총 1500억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5.2%가 늘었다.
그러나 올해 전주시의 가용재원은 6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년도 가용재원 700억원 보다 1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이처럼 가용재원의 감소는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용도지정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시비 매칭 역시 늘어나 발생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기초노령연금이 86억원, 장애연금 20억원, 예방접종비 15억원 등이 늘어나고 국·도비 사업 지방비 분담률도 늘리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늘어나고 시 재량이 없는 고정경비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지난해에 이어 내국세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재정력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군 단위 지역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 제도가 개선되면서 6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나마 혁신도시 등 아파트가 증가하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신규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소폭 상승했지만 줄어드는 가용재원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전주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예상되는 가용재원 보다 4배나 많은 2400억원 정도로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민간보조금 역시 전주시의 한도액인 170억원 보다 80억원이 초과한 250억원 가량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시 자체사업을 펼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줄어들었지만 예산 요구액이 턱 없이 많아 고민이 크다”며“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대폭 줄이고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