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농협 ‘전적인사’ 파문 확대 조짐

익산농협(조합장 이완구)이 '전적인사'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조합장이 전직인사 당사자의 임금 차액 5,660만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최종 부담자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익산농협 이완구 조합장은 2012년 2월말 익산관내 12개 지역농협 조합장 간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문제를 논의하고, 다음날 3급 이상 고위직원 4명을 포함한 총 12명에 대한 전적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직원 P씨는 익산농협에서 북익산농협 전무로, 익산농협 3급 S씨와 Y씨도 북익산농협으로, 익산농협 지도경제상무였던 J씨는 성당농협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이처럼 ‘전적인사’는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전직 조합장 실세였던 직원을 다른 지역농협으로 발령 내는데 주로 사용돼 잡음이 적지 않았는데 그간 수십년 간 해당 직원 동의서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북익산농협 전무로 근무하던 P씨는 부당 전적 구제신청을 전북지방노동위(이하 지노위)에 접수해 지노위는 2012년 5월,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인사'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날 심문회의는 "근로자 고용기업 적을 옮겨 다른 기업에 종사케 하는 '전적'은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다"는 대법원판례(대법 1993. 1.26. 92다11695)를 적용했으며, “P씨 전적인사는 근로기준법 23조1항에 의거, 부당한 처분이므로 익산농협은 P씨가 청구한 "원직복직 및 전적기간 동안 정상 근로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 원직 복귀돼 현재 익산농협에 근무 중이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Y씨도 ‘원직복직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승소했으나 익산농협이 항소해 2심이 법정 계류 중이다.
이에 익산농협은 Y씨에 대한 2012년 3월부터 2014년 9월 2일까지 임금차액 5660만원을 지급할 처지에 부닥쳤고 다른 직원도 줄 소송 움직임을 보여 익산농협 일부 임원은 “인사권자인 조합장이 법규정을 어기고 인사를 단행했으므로 조합 차원이 아닌 조합장 개인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반발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Y씨는 이달 2일 유채 동산 가집행을 접수해 법원 직원이 익산농협에 재산압류를 단행했으나 일부 임원이 익산농협 재산으로 임금차액 지급을 거부하자 이완구 조합장은 2일 저녁 사비로 5660만원을 우선 지급해 압류해제 됐다.
그러나 “조합장 잘못이므로 조합장이 임금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적인사는 수십년 간 동의서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며, 다른 지역농협 조합장이 동의한 ‘전적인사’에 특정 조합장의 사비 지급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동정론도 크게 일고 있다.
특히 “수십년 간 익산농협 등 12개 지역농협의 인사교류는 직원 동의 없이 이뤄졌으며 이의 없이 받아 들여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 조합장은 물론 전임 전임 조합장 시절 전적인사를 당한 수많은 직원들의 줄 소송도 우려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2013년 10월, ‘농협 인사교류 규정’을 제정했지만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임금이 적은 농촌 지역농협으로 전적인사에 동의서를 써줄 직원이 없어 인사교류가 막혀 단순‘동의서’뿐 아니라‘임금차액’지급 및 지급 주체에 대한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