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재정현황 및 부채상환 해결방안 언급

익산시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재정현황 및 부채해결방안’을 공개했으나 일부 시민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과 당사자와 협상이 필요한 없는 내용이 상당수여서 실현 여부와 임기내 완전 부채청산이 이뤄질까 의문시 된다.
우선 민선 6기 익산시는 “시 부채가 지방채 1,765억원과 민간투자사업 1,573억원 등 3,338억원이며, 이자 375억원과 운영비 4,111억원을 포함하면 시의 재정부담은 7,824억원에 이른다”며 부채 및 재정부담을 낱낱이 밝힌 바 있다.
이어 “익산시는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를 통해 고심한 결과 세입증대와 세출예산 절감 및 부채감소 방안을 모색했다”며 ‘세입증대 방안 첫 번째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꼽았다.
익산시는 “매년 순손실액 증가로 특별회계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현행 23.7%인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향후 3개년에 걸쳐 51.1%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구상 중이다”며 “전국평균 현실화율이 38.1%인 점을 감안하면 익산시 현실화율(23.7%)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공개했다.
또한 “수익자부담 원칙과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 권고기준에 따라 3개년에 걸쳐 단계적 사용료인상을 계획 중이며 올해말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2015년부터 연간 40억원 정도 세입확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꼽으며 “왕궁 정착농원환경개선대책이 2015년 완료되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 해제로 일반지역과 동일한 처리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2016년부터 올해보다 약 18억원 정도 세입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 밖에도 예술의 전당 부속시설 임대수입 확보, 신재생자원센터 전기/온수판매 수익금증대, 체납지방세 징수 총력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경주하겠다”며 “익산시의 재정운영 안정을 위한 세출예산 절감방안은 추진 중인 계속사업을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취소, 축소, 연기하고 국.도비 보조 및 공모사업도 타당성, 사업성, 필요성, 시급성을 검토해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공개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 심사를 강화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2015년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부채감소 방안은 민간투자사업비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를 현재 국고채금리가 3% 이하로 유지되는 점에 착안해 재협상해 미래 지급할 임대료총액을 줄이는 방안으로 낮아진 지표금리를 적용해 재협상하면 연말에는 부채잔액이 약 164억원 정도 감소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 하반기 조기상환 16억원 외에 정규상환 42억원(지방채 14억원, 민투사업비 28억원), BTL사업 지표금리 조정 재협상에 따른 부채감소액 164억원을 계산하면 6개월만에 총 222억원이 줄게돼 올해 말 부채잔액은 3,116억원이 될 것이며 연말까지 예정된 이자와 운영비 125억원을 지급하면 시 재정부담은 7월기준 7,824억원에서 약 347억원이 감소된 7,47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익산시민들은 “‘부채청산’이란 거창한 목표만 내세웠지 공개한 ‘부채해결방안’은 일부 시민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과 당사자와 협상이 필요 없는 내용이 상당수여서 실현 여부와 함께 임기내 부채청산이 이뤄질까 극히 불투명하다”면서 “의욕만 앞선 결과“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