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4-08-25 오후 7:39:00 | 최종수정 2014-08-25 19:39
김제시는 2013년도에 착수된 『금산면 용화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다. 작년 연말 지적재조사측량 완료 후 7개월 동안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을 거쳐 확정조서를 완성하게 되었다. 종전에 435필이었던 토지가 이번 재조사사업을 통하여 468필로 33필지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도로·구거·하천 토지를 실제점유 현황대로 분할하여 토지를 정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용화지구의 경계결정은 실제점유 현황을 우선으로 하되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 자료를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계를 결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제 도로나 구거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도에는 없었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들의 양보를 얻어내 도로·구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 사금채취로 인하여 지적도와 실제현황이 전혀 달라 1990년대부터 민원이 잦았던 청도리 420번대 지역은 이번 재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를 정리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값진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자 추적이 어려워 경계 결정함에 어려움이 많아 법률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제시는 9월5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용화지구 외에 2개지구가 더 있어 올 연말까지 사업완료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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