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 이전, 개발이익 51% 시에 환원

동군산 균형발전의 최대 현안인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을 위한 군산시와 회사 측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협의안이 도출되면서 이전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채경석)는 지난 15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페이퍼코리아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및 기타 이전담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 된 사업 약정안에 따르면 페이퍼코리아 부지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차익과 사업수익 등 개발이익은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공장이전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그동안 핵심 쟁점으로 작용해온 페이퍼코리아 이전과정에서 종전의 토지가격과 중간 발생 비용 등 공장이전 비용을 충당하고도 개발이익이 남을 경우 그 초과금액의 51%에 대해 공익적 기여방안으로 군산시가 환수키로 하고, 나머지 49%는 회사측이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는 회사 이전과정에서 불거 질 수 있는 특혜의혹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군산시·페이퍼코리아·신탁사간에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후 지가차익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공제한 후 공장이전 때까지 우선수익권 1순위를 갖도록 했다.
자금운용은 우선수익자인 군산시의 사전확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회사 측이 약정기간내 공장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신탁사나 시가 공장을 강제 철거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페이퍼코리아 이전은 시민공청회 및 오는 8월까지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심의 및 승인을 거치게 되고, 이후 군산시와 회사 측이 사업약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페이퍼코리아는 도시가스·도로 등 기반시설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체결과 주주채권단의 동의서가 제출되면 지형도면승인고시를 거쳐 오는 2020년까지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에 단계별로 착수하게 된다.
페이퍼코리아는 지형도면고시후 3년 6개월이내에 공장을 이전하기로 군산시와 협의한 만큼 공장이전은 오는 2018년을 목표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의 용도변경에 대한 특혜 시비로 오랜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과수익의 시 기부로 특혜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회사는 용도변경 전 감정평가액과 초과수익을 상환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전 시 공장현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페이퍼코리아 이전을 위해 회사 측과 군산시 모두 지역 균형개발 및 민원해소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의견이 모아진 만큼 앞으로 절차이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동군산 발전 및 민원해소,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인 자리한 현 조촌동 페이퍼코리아의 공장이전은 토지매입과 이전비용을 합해 203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개발이익 1652억원과 자체 부담 385억원으로 이전 비용이 조달된다.
페이퍼코리아는 공장이전을 위해 지난해 9월 군산2산단내 9만5868㎡(2만9000평)의 부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며, 현재의 공장부지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