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오는 16일 첫 민사배심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지원장 최인규)이 오는 16일 첫 민사배심조정을 시행한다.
배심조정이란 일반 시민이 배심원(배심조정위원)으로 민사사건의 조정절차에 참여해 재판부 및 소송 당사자들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각자의 주장을 들은 후 소송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조정안(화해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군산지원은 지난달 군산시민 가운데 175명의 신청을 받아 배심 조정위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했으며 추첨된 20명 가운데 12명을 배심원으로 선정해 배심조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당일 배심원들이 평결한 조정방안을 원고와 피고들이 수용하면 조정에 의해 분쟁이 종결되고, 조정안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지만,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정식 민사재판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진행되는 첫 민사배심조정안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회사 노사의 임금협정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조정한다.
군산지원에 따르면 군산 모 택시회사는 노조원 가운데 다수파와의 협상을 통해 전액관리제 대신 사납금제도를 계속 시행키로 노사임금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납금제도에 반대해온 소수파 노조원인 택시기사 3명은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회사 측에 사납금보다 적은 실제 운송수익금만 납부하고, 노사입금협정에 정해진 사납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
이에 따라 사 측은 3명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지난해 11월분 사납금 부족액 315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배심원들이 평결한 조정방안을 원고와 피고들이 수용할 경우 분쟁이 종결되고 조정안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지만 조정안을 당사자 중 한쪽 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본래의 민사재판절차로 되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