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결산검사위원회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지난달월 21부터 이달 9일까지(20일동안) 실시했다.
김도형 결산검사위원장(전주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세무사,전직공무원 등 총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결산검사는 건전한 전주시 재정을 위해 예산이 사업목적·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심도있게 분석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 결과 총 7건의 개선사항과 6건의 우수사례를 의견서로 채택했다.
개선사항은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세입증대 및 재정건전성 도모로 승화원 사용료, 실내배드민턴장 입장료, 종량제 쓰레기봉투가격, 하수도 사용료, 동물원 입장료가 적게는 3년부터 많게는 23년동안 인상없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요금 현실화율이 극히 낮았다.
이에 각 사업별로 사용료나 수수료를 원가의 80%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제시하고, 이외에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철저, 세출예산불용액 최소화, 이월사업관리철저,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와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요금 체납관리 철저, 재난기금 예산확보, 채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개선사항으로 권고했다.
우수사례로는 기업유치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으로 JB우리캐피탈을 유치해 지난해 자동차세등 10억여원의 세입을 거두고, 이후 매년 30여억원의 세수를 확보해 전주시 재정을 더 튼튼하게 만든 사례를 높이 평가했다.
김도형 결산검사위원장(전주시의회 의원)은“내년도 예산을 내실있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난에 대비한 재난기금 확보,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등을 자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 노홍래 재무과장은“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6월말까지 의회에 승인신청하고 9월 제1차 정례회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배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