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송천동 35사단 이전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사업 정화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35사단 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은 사단이 임실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그동안 기름 등 오염된 사단부지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한 수준으로 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놓고 전북녹색연합은 19일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구 35사단 부지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사용될 예정인 점을 들어 토양환경보전법의 지역용도에 따라‘1지역(주거용 대지 등)’으로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국방부는‘3지역(국방·군사시설)’용도로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 35사단 부지의 경우 지난 2006년 전주시 및 민간사업자가 국방부와 ‘에코시티’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국방부는 오염토양을 가장 느슨한 기준인‘3지역’수준으로 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에코시티 개발에 있어‘3지역’으로 정화된 부지를 주거단지를 위한‘1지역’으로 정화해야 돼 그만큼 비용이 증가, 전주시민의 혈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또“현재 진행중인 2차 정화사업에 있어 국방부는 단기간내 경제적으로 처리하고자 법률적 근거없이 35사단 부지밖으로 오염토지를 반출 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주시는“시 차원에서 앞으로 사단부지가 주거지역으로 전환되는 점을 들어‘1지역’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국방부와 환경부에 공개 질의한 결과‘3지역’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 시행전인 지난 2010년 12월 전주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국방부에‘1지역’기준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국방부는“현재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토지는 법에 규정된 국방군사시설부지로‘3지역’에 해당되며 법의 규정에 따라 3지역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환경부에 질의했으나 환경부는“토지를 양수한 자가 집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해 지목이 3지역에서 1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동 토지를 1지역으로 정화해야 한다”며“오염토양은 토지를 양수한 후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있다”고 통보했다.
즉 구35사단 부지가 현재 군사 국방시설로써 국방부는 현재‘3지역’을 적용, 토지오염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차후 이 부지를 넘겨 받아 주거용으로 형질변경 활용하는 전주시 및 에코시티가‘1지역’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또 녹색연합이 주장한 오염된 토지 반출에 대해“관련법에는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 정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전주시는 정화사업 시행전부터 1지역 정화 필요성을 들어 관계부처에 줄곧 건의해 왔지만 환경부 다변에서도 시가 원하는 답볍을 받지 못했다”며“앞으로 법제처에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배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