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제정으로 신고자 불이익 방지

전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각종 지방규제로 인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 해소와 부담 완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 창구인‘지방규제 신고센터’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 기업 등의 다양한 규제 관련 의견 수렴을 담아 규제완화 및 애로사항 해소를 목적으로 규제개혁팀 내에 설치됐다.
전주시는 온라인으로도 규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지방규제 신고센터’를 개설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법령·조례·규칙 등이 과도하고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사무와 불합리한 법규상 규제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규제개혁팀에서 일괄 접수해 신고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지정해 규제여부 검토를 통해 소관부서에서 즉시 처리하거나 다부서 관련 사안일 경우 규제개혁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처리하게 된다.
처리 완료된 사항은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상급기관 위임사항일 경우 도에 송부해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해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팀은“적극적인‘지방규제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 환경에 해를 끼치는 각종 규제 완화로 지역 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관련 신고는 전주시 규제개혁팀(☎063-281-2932∼4)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배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