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배숙 의원, 형사 피의자 법사·행안위 보임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8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조사·기소·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일 경우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상임위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의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의원이 형사사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전체 국회의원 중 약 10%에 달하는 27명이 재판 중인 상태로 의원직을 수행했으며, 이 중 20명이 재출마를 선언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전횡적 태도에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22대 국회에선 선거법 위반으로만 14명이 기소되었는데, 이들 중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상임위에 보임된 의원은 3명에 달했으나 기소를 이유로 사보임을 요청한 의원은 단 한 명뿐이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시 법원과 검찰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경찰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본인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거나 깊은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보임을 원천봉쇄할 수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배숙 의원은 “행정부의 견제·감시가 헌법상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에 형사 피의자 신분임에도 법사위·행안위 국회의원은 의도와 상관없이 법원, 검찰, 경찰 등을 상대로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며, “형사사법기관 입장에선 재판·기소·수사 대상이 유관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배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이 사전에 방지되어 입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한 단계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