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간 국비보상 관계법령 개정 시급

국토해양부 익산국토청(청장 유성룡)이 지난 2006년 착공한 전주시(북부)국도대체우회도로 '용정-용진' 구간 중에 전주시 구간 1km구간의 보상이 전주시 예산부족으로 늦어져 대책이 시급하다.
용정-용진간 우회도로는 준공연도를 당초 지난해에서 올해말로 1년 늦췄으나 전주시가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공사기간이 2년여가 걸려 2016년까지 준공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관계자들과 지역민들은 열악한 지자체에 시 구간 보상을 맡기지 말고 도로법 관련규정을 개정해 전액 국고지원방안의 검토가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국토교통부 익산국토청은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완주군 용진면 용흥리까지 11.23km에 4차로를 개설하는 '용정-용진' 전주북부국도대체도로에 2390억을 투입할 예정으로 2006년 착공해 2013년 준공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으로 준공연도를 1년 늦춰 올해말 준공계획으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전주천교와 소양대교’ 등을 완료한 상태로 현 공정율은 82%인데 개통되면 기 준공된 상관-구이-이서,용정-춘포 34km 전주서부국도대체도로와 전군산업도로 등과 연계돼 전주도심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완주군' 구간은 익산국토청 국비 보상추진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신미산마을 1km 구간 토지와 가옥 9동 보상에 필요한 10억원이 현재 전주시 예산부족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주시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은 32필지 9622㎡와 9동의 건물로 최소한 10억원이 전주시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특히 전주시가 추경예산에 반영해도 1km 토지와 지장물 보상과 등기이전, 미보상 구간에 설치될 지하차도 구조물공과 토공 및 포장공, 부대공 등에 절대공기가 2년이 걸려 ‘용정-용진’ 준공연도가 2016년으로 2년이나 늦춰진다.
이처럼 도로법 시행령 제33조의3(국고보조 등)에 의거해 시 구간 보상비를 부담할 전주시가 재정형편을 이유로 용지보상에 소극적이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아 모든 구간 보상의 국비시행 등 관계법령 개정이 절실하다.
한편 ‘용정-용진’ 전주북부국도대체도로에는 화려한 경관의 전주천교와 소양대교가 위용을 자랑하며 공사가 끝나 도로가 준공되면 새로운 명물로 탄생할 전망이다./익산=강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