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토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존재하고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의원은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전북 소외’ 행태를 끊임없이 지적했다.

종합감사에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전북이 규모는 작지만, 광역시가 있는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상우 장관이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력회의를 위해 전북 방문을 준비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박상우 장관의 전향적인 발언과 행보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전북 소외에 대한 목소리를 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춘석 의원은 SNS를 통해 “장관의 전북 방문이 진정한 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논의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점공항 위상을 갖는 4개 신공항 건설 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총사업비, 활주로 길이, 계류장, 주차장 면적,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크기 등 모든 측면에서 그 규모가 확연하게 작다는 사실을 밝혀내, ‘충분히 공감하며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다’라는 박상우 장관의 답변을 끌어냈다.

평일과 주말 노선별 KTX 운행횟수를 분석해 코레일 열차 운행에도 호남과 영남 간 ‘지역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KTX 좌석 수가 KTX-산천에 비해 2배 이상 많은데, 경부축은 KTX를 더 많이 편성하는 반면 호남축은 비슷하게 편성해 실제 승객이 타고 갈 수 있는 좌석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밝혀냈다.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사업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며, 정책과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진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국토부 주요 SOC(도로, 철도, 항공·공항, 산업단지) 신규사업 예산 총 50개 중 유일하게 전북만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으며, 관련해 최근 5년간 전북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단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광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설득 등에 함께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춘석 의원은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돼있는 국가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토부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