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25일 오전에 이뤄진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국가의 운명 가를 AI전쟁에, 대규모 예산·인력 등 국가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25년 R&D예산은 23년과 동일한 29.7조원이다며, 혁명적으로 R&D투자를 강화하여 과학기술 글로벌 탑3에 진입하자”이라고 요구하면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방안을 요구했다.

AI패권 시대에 미국 빅테크 3개 기업 시총이 무려 1경 4천조원이다. 애플은 아이폰16부터 AI 적용한다고 높아졌고, 엔비디아는 생성형 AI반도체(H200) 독점한다고 세계 1등 넘보고 있고, MS는 챗gpt를 품었다고 세계 3등이 되었다. 대만의 TSMC 또한 AI반도체 독점생산으로 세계시총 10위인 1천1백조원 기업이 되었다. 

英 토터스미디어(24년 9월) 자료를 보면, AI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는 전 세계 83개국 중 6위로 국가 대항전이 되었다. 부문별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국가AI위원회 출범과 국가 AI정책 발표 등 노력에 힘입어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여전히 운영환경, 생태계, 인재 등 분야의 순위가 떨어지거나, 여전히 10위권 밖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의원은 “글로벌 AI분야 대표지표인 스탠포드대의 인공지능 인덱스 2024 보고서(24년 4월)에서도 상황은 동일하다”고 말하며, “국가별 AI 민간 투자규모는 우리나라보다 GDP 규모(‘23년, 1.7조 달러)가 낮은 이스라엘(‘23년, 0.5조 달러)보다도 낮은 9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규로 투자받은 AI 기업 개수 순위 역시 8위로 비슷한 실정이다”고 보고서를 인용해서 언급했다.

특히, “미국(’23년 AI R&D, 27.5억 달러(약 3.8조원))과 중국(‘23년, AI R&D 21.1억 달러(약 2.9조원)) 정부는 후발 국가들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 한해에만 수조원 이상을 AI R&D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25년 국회로 넘어온, 정부 AI 예산은 1.8조원, 과기정통부 AI예산은 1.26조원으로 AI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AI포럼과 청문회에서 프랑스가 단시일에 AI 강국이 된 이유는 프랑스의 전략적이고 구체적 정책 및 예산(5.5조원) 투자를 통해 AI강국이 된 점을 지적했다”고 다시 언급하면서, 장관에게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시대에 경제·사회·안보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체인저인 AI 핵심기술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AI 산업에 혁명적인 예산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강조하면서, 방안을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