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한돈자조금을 시작으로 도입된 지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농산 및 축산 자조금이 소비·홍보 기능을 넘어 수급조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2023년 기준 20개 단체 합산 총 295억 8,6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소비홍보사업이 27.9%로 가장 높고, 수급안정 27.2%, 운영비 등 기타 17.1%, 교육 및 정보제공 14.0%, 경쟁력 제고 7.1%, 조사연구 2.5%, 수출활성화 2.3%, 유통구조개선 1.9%순으로 나타났다. 

20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82.5억원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4억 수준에 불과해 수급조절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2023년 축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971억 9,4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수급안정 41.6%, 소비홍보 27.8%, 교육 및 정보제공 11.1%, 유통구조 8.8%, 운영비 등 기타 8.8%, 조사연구 2% 순으로 나타났다. 

9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404억 1,400만원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45억원에 불과하다. 한우자조금의 경우 실제로는 329억원을 수급안정사업에 사용했지만 13조원이 넘는 한우산업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양봉, 사슴 등의 축산 단체와 콩나물, 차, 블루베리, 밤, 키위 등 농산 단체의 경우 자조금의 규모가 작아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조금 단체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먼저, 모든 품목 농가가 자조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블루베리, 밤, 버섯, 양봉과 같이 수급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자조금 지원 예산을 늘려 현재 69%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자조금-정부 일대일 매칭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자조금이 원활히 확보되어야 기존의 소비·홍보 사업 중심에서 수급안정 및 품목 경쟁력 사업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서, “기후위기 시대, 농산물 수급조절의 필요성의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비롯한 자조금의 사업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