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범죄의 절반인 약 45%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범죄 건수는 국내에 체류·방문하는 중국인 수와 맞물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여름 서울 신림역 흉기 살인사건 범인이 중국인 여성으로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히, 코로나 안정세와 2023년 중국의 한국행 단체 여행 전면 허용으로 중국인 관광객 회복률이 ▲2022년 5％, ▲2023년 41％, ▲2024년 상반기 151％로 급증했으며, 이에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제주의 경우 지역별 국내 중국인 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에 접수된 외국인범죄의 65%가 중국인으로 집계돼 무비자 여행, 투자이민, 무사증제도 등 관광객 유치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배숙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적별 외국인범죄 발생 현황 중 중국인은 ▲2019년에 22,972건(46%) ▲2020년에 21,436건(44%) ▲2021년에 15,292건(45%) ▲2022년에 17,071건(45%) ▲2023년에 17,889건(45%) ▲2024년 8월 기준 12,347건(44%)으로 평균은 약 45%였다.

제주에서는 ▲2019년에 648건(69%) ▲2020년에 491건(65%) ▲2021년에 345건(69%) ▲2022년에 301건(60%) ▲2023년에 374건(62%) ▲2024년 8월 기준 292건(63%)으로 평균은 약 65%로 전국 평균보다 20%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조배숙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은 대체로 중국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나 식당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광업계 관계자는 “제주를 찾는 중국 단체관광객들은 대부분 저가여행이고, 중국계 여행사가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어 내국인 여행사나 도민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조배숙 의원은 “중국인 범죄와 관련해 치안 및 수사인력 보강 등이 필요하며, 아름다운 섬 제주·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정비와 대안 마련 등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