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규제개혁’으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암덩어리 들어내듯 과감히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또‘규제로 인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죄악’이라는 말로 규제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이에 전주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타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신설·운영한다.
전주시 규제개혁 TF팀은 팀장(6급)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 3명을 배치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규제개혁 TF팀은 ▲전주시의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이행과제 관리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등록규제 대상 연내 10%를‘오는 2017년까지 20%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규제개혁 TF팀은 5월중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폐지·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파악해 오는 10월까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홈페이지에서 전주시민 누구나 규제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해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등록규제를 연내 10%이상 감축해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규제로 인해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건의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기업지원팀과 합동으로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인허가 담당 및 경제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규제개혁 사례 발굴 토론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와 연관된 규제개혁 사례를 직접 발표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뤄낼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민들이 각종 서류제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 사전상담 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인 불편해소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해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민원인이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게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주시는 전 청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인·허가 담당 및 규제관련 공무원 대상으로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토록해 소극적인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배종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