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업체 대표 조모(54)씨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체에 고용한 중증장애인 4명에게 매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국고보조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모두 5차례에 걸쳐 4500여만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고용된 장애인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거나 한 달 16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50만원을 한 달 임금으로 장애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장애인들의 임금 통장을 조씨가 직접 관리해 왔다”며“이를 이용해 매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임금대장 등 허위 내용의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국가 보조금을 가로챘다”고 말했다.
/이 아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