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지적장애인과 고령의 노인들에게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3일 사회적 약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1억여 원을 빼돌린 김모(55)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축사를 개인주택으로 개조한 뒤 건축물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미인가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며‘장애인, 노인을 정성껏 돌봐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과 고령의 노인 9명의 정부보조금을 5년 가까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피해자들이 1종수급자로써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가 지원되는 점을 악용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수당, 기초노령연금을 입소자들의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직접 관리하며 횡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호자가 있는 일부 피해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인근 다른 복지시설에 입소했지만, 김씨가 보호자 동의 없이 피의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무단 전입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이와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끝에 김씨를 구속했다.
이어 피해자 전원은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익산시와 협조 끝에 적절한 사회복지 시설로 인계했다.
경찰관계자는“지적장애인에 대해 노동착취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다른 시설에 맡긴 사회보호시설관계자와 요양병원 관계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엄중단속 하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 아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