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상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람이 약 5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 중 절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0.08% 수치는 음주운전으로 치면 ‘면허취소’수준에 해당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총 499명이다. 2021년 82명, 2022년 73명을 기록하다가 2023년에는 소폭 증가해 90명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은 235명이며, 0.08% 이상인 자는 0.2% 이상 45명을 포함해 총 238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499명 중 36명은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로 확인됐다. 

한편 같은 기간 음주운항 사고는 총 78건 발생했는데, 충돌사고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가 11건, 전복이 6건 등을 차지했다. 음주운항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0명이며 이 중 8건의 피해가 남해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수상레저기구 외 해수면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어선 등의 음주운항에 대한 처분은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자가 음주를 했을 경우, 선박의 규모에 따라 처분 규정이 달라지는데 선박이 ‘5톤 이상’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질수록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반면 5톤 미만의 선박은 ‘0.03% 이상’이면 수치에 상관없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상교통안전법>이 아닌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받는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준병 의원은 “음주운항은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음주운전시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처럼 음주운항도 선박의 톤수에 관계없이 일관된 처벌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의원은 “내수면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규정을 세분화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요구된다”면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