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5년 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공단 간부(1급)직원의 심각한 갑질 문제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매서운 질의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공단 A 간부(1급)직원의 부하 여직원에 대한 갑질 사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서 간부 직원이 “쌍X아, 미친X아”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심한 갑질 사건에 대하여 징계 처분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이를 ‘엄중 처벌’이라고 밝혀 국민의 빈축을 샀다. 공단의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의 3단계이며, 그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 정직이다.

서 의원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이 정도의 갑질 사건은 파면감”이라며, “정직 3월은 휴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정직 3개월 외에도 앞으로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6월에 발생한 공단 내 간부 갑질 사건에 대한 내부 의견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는데, 공단 감사실을 질타하며 “공단의 암 덩어리 감사실”, “공단이 이런 괴물을 키웠어”, “신고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 등의 강도 높은 비판 글이 쏟아져 나오는 등 감사실에 대한 공단 내 직원들의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드러냈다. 

이와 같은 관련 사실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윤리경영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에 보고해 중징계 조치 지시를 받아 징계 처분을 했다”며, “가해자는 앞으로 징계 처분인 정직 기간을 마치고 출근하게 되면 부서장 보직은 받을 수 없는 참모 조직에 배치되며, 다른 곳으로 전보되게 되어 피해자와 만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류지영 상임감사에 대한 현 정부의 낙하산인사 의혹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강 의원은 “류 감사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과 김건희 여사와 같은 대학의 총동문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해 전문성이 떨어짐에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자 중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사계의 전문가들이 다수 지원했음에도 유아교육 전문가인 류 상임감사가 선정된 것이 공정한 선정이냐?”고 밝혀 주목받았다.

한편, 도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이곳 전주 혁신도시에 위치해 도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처럼 공단 간부의 갑질 사건이나 일으키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공단은 신속히 간부 직원에 대해 갑질 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며, “상임감사가 전문성이 떨어진 낙하산 인사나 내려오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5천만 국민들의 노후를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며, 걱정 어린 시선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