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성격상 무엇보다 공정한 업무처리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만 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확실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직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4선)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측량정보를 외부로 무단 출하다 적발돼 14일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X의 측량정보시스템 랜디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2023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사의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측량정보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친형 및 배우자가 공동 대표로 등록된 지적측량업체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가원을 제출하고 업체 직원들에게 측량 장비 및 프로그램 운용 교육을 진행하는가 하면 공사 직원이 업무 관련으로 업체에 연락하면 본인이 내용을 전달받아 직접 처리하는 등 공사 자산, 업무 노하우, 비밀 정보 등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해 온 것으로 밝혀져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의원실에 따르면  LX 직원에 의한 측량정보 무단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공개된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LX 직원인 B씨는 측량 파일을 내려받고 외부 업체에서 측량에 사용 가능하도록 변환한 후 본인의 웹메일로 2023. 7. 2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43건의 측량 파일을 유출하다 적발됐다.

또한, 같은 지사에서 근무하던 C씨도 245건의 측량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했다. 해당 직원은 은퇴 전 사내 은퇴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돼 사무실 출근 의무가 없었지만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108회나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C씨는 퇴직일 이후에도 지사 휴무일로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날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던 본인의 지문으로 출입관리시스템을 해제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측량파일 6건을 유출하기도 했다.

공사는 감사 끝에 B씨를 파면하고 C씨와 관련 업체 모두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혐의자가 없는지 감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의원은 “측량정보 무단 유출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것을 보면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LX 내부에 오래 전부터 곪아왔던 문제들이 이제야 터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LX는 신뢰성 회복을 위해 이번 사건을 철저히 감사해 관련 혐의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관계자에게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사실이 확인된 내용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