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 세미나실에서 이뤄지는 한국연구재단 등 53개 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과기정통부 소관 기초연구사업을 살펴보면 1인당 연구비는 2019년 0.82억 원에서 2023년 1.2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연구 성과의 질적 성장은 정체되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혁신도전형 사업 추진도(`25년 1,400억원 신규 투자) 중요하나 연구 안전성(`24년 대비 `25년도 1,000억 증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처럼 최근 5년간의 예산 증액 수준을 연평균 내외로 유지해야 기초연구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경제, 사회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발전을 위해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연구재단과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의 평가 과제 수는 약 38,000건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전체 인력은 한국연구재단 607명, NSF 1,540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상근 PM 인력이 25명, NSF는 450명 이상의 상근 PD 인력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관련 직원 1인당 선정평가 과제 수는 487건이다. NSF의 85건에 비해 높은 차이를 보인다. 

정 의원은 과중한 1인당 선정평가 과제수를 지적하며, 한국연구재단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질 높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인력 충당과 업무혁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한국연구재단은 DARPA(방위고등연구계획국)를 벤치마킹하여 한계도전전략센터를 구축했지만 정작 중요한 예산은 벤치마킹하지 못했다. DARPA의 연간 예산은 약 5조 4천억 원 규모다. 영국의 ARIA(첨단연구발명기관)의 예산은 2021년 약 3천억 원으로 출범했다. 독일도 유사한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 기술 확보, 신시장 기술선점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연구자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이 이사장에게 “한계도전전략센터를 한국의 DARPA으로 만들고자 했으면 예산과 정책도 벤치마킹했어야”함을 발언하며, “이사장은 어떠한 전략을 마련했나?”라고 질의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