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점입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35개 공공기관(농림축산식품부 산하 12개, 농촌진흥청 1개, 산림청 5개 기관 및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기관)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3개 협동조합에 대한 임원 인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무려 17개 기관에서 45명에 이르는‘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17개 기관중 3명 이상 낙하산 인사가 집중적으로 임용된 공공기관은 5개 기관(총 22명)이다. 

이중 가장 많은 낙하산 인사가 임용된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명의 임원이 임용됐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6명이 낙하산 인사였으며, 한국마사회는 14명의 임원 인사중 4명(29%), 한국농어촌공사는 13명중 3명(23%)이었다.

특히, 한국수산자원공단은 7명중 5명(71%), 한국해양진흥공사는 7명중 4명(57%)이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낙하산 인사 비중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으로 밝혀졌다.

 

이들 45명의 ‘낙하산 인사’를 출신별로 구분하면 국민의힘 인사가 22명,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 등 인사가 13명, 대통령실 인사 1명, 검찰(검사 포함)출신 5명, 뉴라이트 1명,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 3명 등이었다.

더 큰 문제는‘낙하산 인사’의 상당수가 해당 기관의 임원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나 자질, 전문성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윤석열 후보 선대위 수행팀에서 활동했던 한국마사회 방세권 부회장(말산업본부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등에서 30여년 동안 수사와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이며, 대구지검과 대검찰청에서 수사·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윤병현 상임감사(한국마사회)도 말산업 육성 등 한국마사회 업무와는 거리가 먼 인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인철 수급이사도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산자위·정무위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을 뿐 농축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한 aT의 수급이사로서는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며, 윤석열 대선캠프 상근부실장 출신인 최호종 상임이사(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경영본부장)는 선박검사 및 여객선 운항관리를 주로 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업무와는 업무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임한규(한국수산자원공단 상임이사) 역시 본인도 자기소개서에서 비전문가라 인정할 정도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수산자원공단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다. 또한, 지난 9월 1일 농협은행 사외이사로 임용된 장인환(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은 금융기관에서 일해본 이력이 전혀 없다.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정신도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가 산림조합중앙회의 비상임이사로 임용되기도 했다. 

지난 23년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로 선임된 김구회 비상임이사(산림조합중앙회)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대표적 뉴라이트 단체인 한국자유회의의 발기인이다. 지난 2017년 창립된 한국자유회의는 창립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2항)고 웅변을 토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내용을 가진 집단적 개체(북한헌법 제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임을 적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구회 이사는 비상임이사 임용시 제출한 이력서에도 (사)남북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이라는 한줄 경력만 쓸 만큼 임업 및 산림조합에 관한 전문성도 전혀 없다.

이원택 의원은 “최은순(김건희 여사 모친)씨 변호를 했던 검사 출신 인사를 수협은행 상임감사로 앉히고, 전문성도 전혀 없는 국민의힘·대선캠프 출신 인사와 우리나라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는 뉴라이트 인사까지 내리꽂는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조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농민·어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공기관이 더 이상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의 놀이터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