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팔복동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등 여러 환경상의 영향을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는 점에서 천일제지 SRF 소각 사용시설 불허가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일제지가 불허가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불허처분의 사유가 제한적이고, 대기배출시설허가와 건축허가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지난번 건축허가 행정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시는 전력을 다해 예상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대비해 불허처분이 행정의 재량권 내에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를 시민들이 천일제지 공장 대지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현황자료와 건축물대장, 항공사진을 비교해서 공적 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천일제지의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팔복동4가 185-5번지에서 185-5와 185-15번지로의 대지 분할 승인과 SRF 소각 사용시설 건축허가 △해체 신고 및 완료 신고 없는 건축물 철거 등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한다.

먼저, 천일제지는 2014년 이후 팔복동 4가 185-5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나 허가 절차 없이 4개 동을 불법 증축해서 사용해 왔다.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대략 690㎡ 규모의 건축물 2개 동,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대략 400㎡ 규모의 건축물 1개 동,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대략 90㎡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동시에, 천일제지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2017년 9월 1일 토지 분할을 승인받았다. 불법건축물 2개 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주시의 토지 분할 승인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다. 지난 2월 17일 국토지리원 발급 항공사진에서는 앞선 불법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설사 천일제지 내 불법 증축된 건축물 4개 동이 ‘가설 건축물’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이다고 재차 강조한다.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 지난 2월 23일 185-5번지와 215-33 가설 건축물 신고 또한 기존 불법 시설을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으로 추인했다는 점에서 불법 건축 양성화 기준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인다.

끝으로 천일제지 내 고형연료 소각 사용시설 부지 내 가설 건축물 (일부는 신고 완료, 일부는 불법)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한다. 시 덕진구청 담당자는 팔복동 4가 185-15번지는 물론 천일제지 내 사업장 건축물 관련 해체 신고서 및 완료 신고서 제출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천일제지 SRF 소각 사용시설은 불법 위에 세워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며 "전주시가 진정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다를 바 없는 신규 SRF 소각 사용시설 입지를 막고자 한다면, 허점투성이 천일제지 건축 행정과 부실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우선이다"고 역설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건축 허가를 무효화할 정도의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와함께 SRF 소각 사용시설 반대 주민들이 ‘천일제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행정심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