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동주택의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전주 대방아파트 전기화재, 10일 안성 전기차 화재 등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인해, 그동안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을 급속히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내년 1월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설치 구역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1년 더 연장해 완화한 것 말고는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

전북 혁신도시 H 아파트는 총주차 공간의 2%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14대를 설치해야 하는 데 현재 12대가 완료되고 나머지 2대는 1년 더 유예를 받아 2026년 1월로 연장이 되었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기 5대를 지상 이전 하기 위해 전주시에 보조금 지원요청을 했고, 이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스프링클러 작동온도를 전기차 충전 구역은 63도에서 55도로 낮춰 잡았고, 충전율을 80% 미만으로 권고하는 등 화재 예방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것. 

관리소장은 전기차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D 아파트는 전기충전소를 지상 이전 할 곳이 없다며, 질식 소화포, 방화벽, 이동식 방사 장치 등을 시에서 50% 보조받아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중앙부처에서 9월경 보내온 지시 공문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이행 시기를 2026년 1월 27일까지로 1년간 유예하고, 과부하 시 자동 차단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신규 설치나 지상 이전 시 설치 한다는 내용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 안전과는 신축 지하 충전시설 화재 안전시설 설치 강화, 지하 충전시설 불가피 시 지상 인근 설치 및 화재 안전시설로 스프링클러, 방화벽, 질식 소화포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실태조사를 지난 8~9월에 실시했다고 한다.

전주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25년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사업 수요 조사 및 지상 이전 권고를 하고 있다. 

2025년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하며 8월 26일까지 마쳤다. 

전기차 충전 구역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 10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700명 정도(100세대 이상 관리주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충전율을 80% 미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마쳐야 가능하므로 조례나 법령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같이 충전율이 낮을 경우에는 분명히 발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비록 법적 효력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전주시의 행정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전주시 각 공동주택에 내려보내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기차의 지상 이전이 가능한 곳이 있고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등이 있어 비용 문제와 소방 기술적인 문제 등이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얽힌 문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바와 같이, 먼저 신축시설의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기축의 경우 지상 이전이 가능한 곳은 지상으로 올리고, 지상 이전이 불가능해 지하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최상층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 구역마다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해 보인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