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은 번지수도 없는 땅이 선유도에 방치되어 있는데 이 매립지는 2019년 12월 군산시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고군산군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인가받아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선유도 배후부지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만들어진 곳이라며 해당 매립지 공사는 2018년부터 실시된 정부의 제4차 섬발전사업 계획 중 군산시 사업계획의 일환인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것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인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계획조차 확정이 되지 않았고, 2023년 4월에 실시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2024년 4월에 중지된 상황으로 담당 부서의 해명에 따르면 전북도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원가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산시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자 금년 8월 안에 원가심사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하여 2024년 10월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사업이니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설명은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더구나 사업계획조차도 수정할 상황이라면서 초기계획서조차도 제출하지 않는 부서의 실태를 볼 때 암담하기 이를 때 없다면서 이 사업은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 중이며 업무보고에는 수개월째 ‘8월 중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되어 있고 특히 군산시의 제4차 섬발전사업 투자현황과 추진실적을 보면 총 사업수는 23개로 이 가운데 11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2023년까지 마무리되었어야 하는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건설사업은 설계 문제로 표류하고 있고 2024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선유2구 물양장 조성 사업은 중지 중이며,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 사업도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진행하고 있고 이제 2개월여 남은 2024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9개 사업의 완료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면서 10년간의 사업계획에 있는 23개 사업 중 30%인 단 7개 사업만이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기간이 연장된 것을 볼 때 애초 계획 단계부터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했다면 사업 기간의 연장으로 발생하는 예산상의 손해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당초 계획대로 국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비만 확보하면 그만이냐, 어떤 감사에서도 지적받지 않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냐면서‘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역시 원가심사 문제로 중단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해당 매립지는 선유도 관광지 중심에서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기존 계획대로 해당 매립지에 ‘바람의 언덕 :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시방편으로 최소한 관광지 주차장 활용이라도 구상했어야 했다며 2020년에 매립된 토지를 어떤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4년간 방치하여 관광지로서 선유도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늑장 행정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기에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바와 같이 군산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수립 시부터 기한 안에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