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교원 3단체를 비롯한 전주D초등학교 교원 및 학부모들과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전주학부모협의회는 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교사노조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정비 마련을 촉구하면서, 특히 전주 D초등학교 보호자의 무분별한 악성민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이날 전북교사노조는 함께 연대해 준 교원단체 및 전주D초등학교 교원 및 학부모에게 감사를 전하며, 2021년 C교사 대상 아동학대 소송을 시작으로 무분별한 고소 및 민원제기로 공교육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보호자 A씨와 B씨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 피해 교원이 치유 받고, 전주D초등학교가 정상화되길 희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이날 교원노조의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북교육인권센터 김명철 센터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선생님과 온전히 학습할 수 있는 평안한 교실을 돌려주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학부모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교육공동체를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해당 학부모가 더 이상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소송과 민원을 멈추고 교육적인 해결을 위한 중재의 장으로 나와줄 것과, 교육공동체로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학부모 A씨는 2021년 전주Y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의 담임교사에 대해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교권침해를 반복해 교육감이 대리 고발한 1호 사안의 당사자다. A씨의 교권침해는 2021년부터 시작된 ‘호랑이 스티커 사진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 A씨는 자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4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으로, 헌법재판소와 검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다. 

A씨와 함께 전주Y초등학교에서 M초등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킨 학부모 B씨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2023년에 2021년 당시 담임교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에 이어 광주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를 기각하자 B씨는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담임교사를 비롯한 교장, 교감, 교육활동보호 업무 담당교사 등에 대해 고소·고발 및 각종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다른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돌려달라"며, A?B 두 학부모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대응 행동에 나섰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