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최근 5년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한 저상버스 가운데 37.1%가 중국산(産)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가격이 싼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구매에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의 보조금을 받아 도입한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는 총 2,855 대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 도입된 전체 저상버스 1만1,886대 중 24%이며, 전기 저상버스 7,694대 중 37.1%이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951대로 가장 많은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도입한 전체 전기 저상버스는 3,567대로 이 가운데 54.7%가 중국산인 셈이다. 

서울시는 전체 도입한 전기 저상버스 1,456대 중 464대를 중국산으로, 경상남도는 전체 752대 중 203대를 중국산으로 도입했다. 그다음으로 인천시가 전체 전기 저상버스 192대 중 96대를 중국산으로, 강원도는 전체 134대 중 70대를 중국산으로, 충청북도는 전체 150대 중 27대를 중국산으로 대전시는 전체 130대 중 23대를 중국산으로, 전라남도는 전체 74대 중 12대를 중국산으로 도입했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할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서울시의 경우 40%를,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지원된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은 총 1,248억 원이다. 연도별 ▲2019년 38.6억원 ▲2020년 99.7억원 ▲2021년 154억원 ▲2022년 254억원 ▲2023년 515.9억원 ▲2024년 8월 31일까지 186.2억원 등 지원된 국고보조금 규모는 매년 점차 증가해 왔다.

지역별로 경기도의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가장 많은 895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그다음으로는 ▲서울시 162.4억원 ▲경상남도 81.9억원 ▲인천시 44억원 ▲강원도 32억원 ▲충청북도 12억원 ▲대전시 10.4억 ▲전라남도 5.5억 ▲충청남도 4.1억 순이다.

이춘석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국민 혈세의 상당수가 외국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하며, “그렇지만 특정 국가 제품을 보조금으로 차별하는 것도 무역 규범상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춘석 의원은“중국산 전기 저상버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전기 저상버스도 가격 경쟁력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