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21대 국회에서 논의됐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공동체라디오’ 법안과 제도 지원책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활기를 띌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강득구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공동체라디오의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과제들’을 열고 전문가들과 실천가능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크게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안병천 협회장의 ‘공동체라디오의 현황과 과제’ 발제 △민영진 관악구의원의 ‘일본의 재난라디오 도입을 위한 연구’ 발제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 박성철 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 지은경 과장 △주순자 관악구의원 △전주FM 최성은 본부장 △세종FM 김동수 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이웅장 명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12년 전 마포FM에서 근무를 했고, 내년이면 공동체라디오가 도입된지 20년이 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견뎌왔고, 15년 동안 7개사였던 공동체라디오가 24년 현재 24개사로 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웅장 이사장은 “도입 20년을 향해가는 시점에 활성화 방안, 신규방송사 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함께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안병천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장은 첫 번째 발제에서 “2024년 현재 공동체라디오 주요 키워드는 ‘로컬’, ‘재난재해’, ‘기후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팬데믹 이후 공동체라디오는 코로나 정보를 매일 시간 단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고, 경주-포항 지진, KT 화재 통신장애 등 국지적 로컬 재난상황에 라디오가 중요한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안병천 협회장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 생태계는 운영 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한 매우 독특한 방송사업자임에도 공익성과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재정 생태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협회장은 “코바코로부터도 제외됐고, 지방정부로부터도 외면당하며 오로지 일부 기금과 방송자원봉사자와 기부금에 의해 생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협회장은 “공동체라디오 지원사업비조차 올해부터 사라지고 신규허가사업자 중 3곳은 라이센스를 반납하기까지 했다”며, “공익적 기능을 뒷받침할 정부의 종합 정책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은 19년간 재난정보를 전달해 온 관악FM의 사례를 소개하며, “코로나 시기 관악FM은 매일 관악구 코로나 상황과 지역밀착형 재난정보를 전달했다”며, “19년간 검증된 정보전달 역량이 쌓였고, 3년마다 방통위 재허가 절차를 통해 방송 역량도 검증받았다”며, “관악구도 재난라디오를 추진할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민영진 의원은 일본의 구라시키시 모델을 예로 들며 “긴급재난방송 시 수도권 중심적 정규방송을 끊고 지역 밀착형 재난방송을 송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민 의원은 관악FM의 사례를 들며 “보다 효과적인 재난방송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에 초점을 맞춘 조례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관악FM을 함께 창립한 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김병오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 나선 관악구의회 주순자 의원은 “약 2년간의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재난방송을 할 수 있는 공동체라디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상위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 박성철 팀장은 “공동체라디오 방송은 우리 동네 이야기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방송이며 특히 21년도에 20개 방송사를 허가해서 양적으로도 확대해온 정책을 추진했다”며, “관악FM, 남해FM도 태풍 힌남노 발생시 녹화재난방송으로 세세하게 전달한 성공적 사례가 있다”며, “방통위는 21년도에 코로나 상황에 재난방송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주민들이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서 재난방송을 공동체라디오 방송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살펴보겠다”며 방통위의 입장을 전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 지은경 과장 또한 “공동체라디오 허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 내에서 기술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 내용들의 대부분은 정책적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기술적 검토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면밀히 챙겨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성은 전주FM 본부장은 “재난방송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공동체라디오 상황에서 의무이행 미비나 위반시 규제 이행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재난방송 협의체에 공동체라디오가 필수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방통위 차원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역라디오 방송과 유사한 수준의 청취 확보가 출력과 기술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수 세종FM 대표 또한 소출력 라디오방송이 지역의 인터넷 신문과 경쟁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마을특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김동수 대표는 “비영리,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 여론형성 기능은 유지하고 시민참여 등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며 케이블TV수준의 방송분야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여러 제도 개선 방법을 소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동영 의원은 “특히 전주공동체라디오는 하루 18시간 동안 FM 93.5Mhz를 통해 전주의 문화, 음악, 지역사회 소식들을 제공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역주민 참여형 민주공동체 방송이기에 의미가 있지만 재원 마련 등 현실적 장벽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정동영 의원은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공동체미디어 정책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관악FM의 사례를 보니, 자체제작률이 높고 지역 특화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중앙집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매체 역할을 강화하고, 공동체라디오를 재난방송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낮은 출력, 부족한 인력,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