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동북아 평화공존 포럼’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논쟁, 두 개 국가론’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정애 의원, 박정 의원, 민병덕 의원, 이성윤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최근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며, 두 개 국가론을 제기하면서 ‘두 개 국가론’이 공론화되는 계기를 맞아 시급하게 ‘두 개 국가론’을 정리할 필요에 따라 마련되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통일 담론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 의식 고취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제안하신 만큼 남북 관계에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축사를 갈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면축사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강경 대응은 남북 모두를 피해자, 패배자로 만들 뿐”이라며 “‘북한 붕괴론’이나 ‘선제타격론’ 같은 비현실적이고 위험천만한 인식을 버리고, 남북 화해와 협력 복원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고집불통의 강대강 정책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이 나섰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하였다.

‘동북아 평화공존 포럼’ 대표를 맡은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평화적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다”라는 관점에서 “폭발력이 강한 ‘두 개 국가론’ 논쟁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오늘 토론회가 진보와 보수 논객들의 논의를 통해 논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두 개 국가론’ 논쟁이 한반도 평화 구축과 평화통일에 생산적인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으로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 발제는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국립외교원 원장), 토론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 이제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론은 북한이 ‘잠정적 특수관계론’(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을 부정하여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을 부정했다”고 보았다. 그 배경으로 “①핵을 보유한 ‘전략국가’의 자신감 반영, ②남측으로부터 오는 영향력 차단, ③대한민국과 결별하는 것이 외교적 자율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영토 평정론’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비평화적 통일에 집중하겠다는 행동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며 “‘경계 갈등’으로 인한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은 화해 협력→남북 연합→통일국가로 이어지는 단계적 통일 대신 헌법에 입각한 ‘자유의 확산’과 ‘국토 회복’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흡수통일’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이제는 남과 북이 명시적 공존 통일방안을 걷어내고 흡수통일(자유통일)과 영토 평정의 정면 대결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1992년 한중 수교 모델을 적용하여 북미 수교, 북일 국교 정상화, 남북 기본조약 체결 등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으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정계 은퇴 후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며 사실상 통일 선봉대 역할을 했던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의 발언 배경이 이상하다”며, “ 두 국가론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며, 두 국가론은 민족의 이질감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민족적이며, 북한 주민을 방기한다는 측면에서 반인권적이다”라며, 특히 “두 국가론은 북한 급변사태시 개입할 여지를 없애는 것”이라며 두 개 국가론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우리는 이제 과거의 적대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남북 간의 적대감을 강화하는 '두 국가론'은 결코 우리의 미래를 위한 답이 될 수 없다”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남북 관계는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헌법과 민주당의 강령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차두현 연구위원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는 김정은의 자신감의 발로이며 핵무장을 바탕으로 한국을 변화시켜 ‘협력적 두 국가관계’론으로 전환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보수적일 경우 압박을, 진보적일 경우에도 engagement policy의 침투적 속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김정은의 불안심리를 반영하여 당분간 ‘두 국가관계’ 보다는 ‘적대’에 방점을 둔 행태를 보일 것 ”이라 예측했다. 또한, ‘단일국가 통일’과‘ 두 국가관계’에 대해 “우리는 이미 북한에 대한 법적(de jour) 인정은 아니지만, 사실상의(de facto) 국가급 행위자로서의 인정을 해왔다”며, “통일 지향성을 유지하려 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국가급 관계’지만, ‘민족 간 특수관계’ 개념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북한 정권의 체제나 속성 자체가 ‘적대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정책변화를 한다고 해서 ‘평화적’ 두 국가관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대북 유화 일변도 정책이 지니는 근본적 문제점은 북한의 변화 자체를 사실상 포기하고 북한 정권의 행위를 방기하겠다는 접근”이라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정욱식 대표는 통일 독트린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적대적 통일론’으로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불을 놓았다”고 분석하고,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계인 ‘구체제(91년 체제)’는 급격히 무너지고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두 개의 국가관계인 ‘신체제’는 들어서지 않고 있다”며, “‘신체제’를 도모해야 하지만 구체제의 숙원, 즉 평화통일을 영구적으로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며 후세대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남북 특수관계론에 너무나도 많은 국가적·사회적 에너지를 소비해 왔다. 특수관계론의 폭력적인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사시 무력 통일론’이나 조선이 내세우고 있는 ‘전시 무력 편입론’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제훈 선임기자는 “남북기본합의서 합의 채택 이후 남북 관계는 ‘통일지향 특수관계’ 및 ‘과정으로서 통일’ 지향 노선으로 요약”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김정은의 신 노선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 등 중요 국면에서 주장해 왔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 중 ‘발전권’의 잣대를 들이대면 ‘김정은 신 노선’이 언젠가 재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추정하고 “김정은 신 노선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이래 ‘자유의 북진’ 정책…‘흡수통일론’으로 적대성을 급격하게 강화하면서 대북ㆍ통일 정책을 국내 정치와 했다”며, “윤 정부의 대북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 기반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동북아 평화공존 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은 “처변불경(處變不驚)하고 수처작주(隨處作主)해야 한다. 정세는 항상 출렁거리게 돼 있다. 그럴 때 ‘누가 주인인가’가 중요하다”며 “역대 30년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진보·보수 정권 일곱 정권을 거치면서, 붙들고 왔던 기본 노선이었다. ‘화해 협력을 거쳐 국가연합 단계’로 가자는 것이고, 북도 동의해서 합의했던 것이고 6.15에서 확인했던 것인데, ‘이것을 흔들어야 한다’는 근본적 사정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현 상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30년 동안 우리의 ‘1동맹-1기본(남북기본합의서)-3협력(일본 우호, 중국 협력, 러시아 협력)’ 방침은 불과 2년 반 만에 ‘3-1-1 체제’로 뒤집혔다. 3적대(북과 적대관계, 중국과 러시아와 실질적으로 적대)로 돌변했고, 1 한미동맹, 1중심(일본이 대외전략의 중심)이 들어섰다. 30년 동안 부채살처럼 폈던 경제영토는 쪼그라들고 국익은 실종되고 방향은 못 찾고 있다. ‘3-1-1’ 을 ‘1-1-3’으로 되돌리는 것이 앞으로 뚫고 나가야 할 방향이다. 결국 수처작주(隨處作主), 한반도에서 주인이 되는 일이 핵심이다“고 강조하고 “오늘 ‘논쟁- 두 개 국가론’ 토론을 통해 여·야 간에 공통분모 2가지를 확인했다.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두 개 국가론’에 동의할 수 없다. 둘째, 조국의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라는 헌법정신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둘째,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