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발의한 5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되어, 22대 국회 개원 3개월여 만에 괄목할만한 입법성과를 보였다.

국회는 지난 9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비롯한 90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을 담아 신분증 위조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는 노래방, PC방, 영화관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통과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으로 다양한 전문가 위촉, ▲전승교육사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휴직, 기술능력 등의 사유로 등록요건 일시적 미달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사유 규정, ▲부실 국가유산수리업자 제재 강화로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 법안이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정부의 민생정책 실패로 우리 서민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척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며, “이번 법안 통과로 더이상 골목상권 상인들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피해를 입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계속해서 민생과제와 법안을 발굴하여 소상공인의 진정한 대변인·민원 해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