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 슬림화에 나선다.

이는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난 반면, 최근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지방세가 줄어든 탓이다.

여기에 경기회복 둔화와 정부 감세에 따른 국세 감소 여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 도의 세수 여건이 지출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5년 수입 전망 대비 각 부서에서 요구한 지출 수요를 비교하면 지출 수요가 약 9,000억 원 초과했다.

부서에서 요구한 세입 요구서를 기초로 한 2025년도 전북자치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약 8조 3,200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먼저,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취득세는 감소가 예상되지만, 부가가치세 증액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2024년 대비 일부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 대비 내국세가 5.1% 증액되었으나, 2023년분 지방교부세의 감액 정산으로 증가분이 다소 상쇄되어 전년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의 사업별 사전 통보를 반영하여 2024년 대비 약 4,500억 원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순 세계잉여금은 수입액 감소, 세출 구조조정 영향으로 발생 요인이 미미하여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출 수요는 2024년 대비 1조 1,700억 원 증액된 약 9조 2,200억 원에 달한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와 전북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반영을 위한 자체 사업 요구,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풀이된다.

도는 이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민생경제 분야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례 반복적인 사업 폐지 등 불필요한 업무 버리기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의 진행 상황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대형 SOC, 건축공사 등 시설비 성 사업은 설계, 보상, 시공 등 공정별 진척도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이 이월되어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반복적인 연구용역은 공무원 직접 수행으로 전환하고, 일반회계 사업 중 기금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금 활용도를 높여가는 한편, 특정 목적을 이미 달성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의하여 과감히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 직접경비를 최소화하는 등 고통 분담 차원에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외부 재원 조달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도모한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판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는 게 먼저”라며, “실국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 송곳 검증하는 한편, 도민 삶의 질 개선 등 민생과 관련된 사업, 저출생 대책, 청년 정책 등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한 2025년도 예산안은 11월 1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