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시행(‘24.4.27.)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맹견에 대한 기질 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도내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해 기질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 평가를 위해 기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맹견 사육 허가 신청 및 기질 평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임승식 의원은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는 약 1만 1천 건으로 집계됐고, 일일 평균 약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견 종류가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면서 앞으로 개 물림 사고 등 사고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맹견 등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반려견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