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이 11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시하게 함으로써, 위법한 이륜자동차를 통한 이윤획득을 차단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 증가와 맞물려 경찰 및 지자체의 단속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미부착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운행이 늘고 있다. 

 불법 운행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발생 후 도주 시 추적 및 검거가 까다로워 단속 강화가 필요하지만, 현식적으로 오토바이가 운행 중일 때 현장 단속으로만 적발할 수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배달이륜차 교통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95.6%에 달했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산업 발전에 따라 종사자의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번호판미부착 이륜자동차의 불법운행을 통한 이윤획득을 차단하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법 배달오토바이 라이더들에게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