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10일 진행된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바람직한 유보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분리되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지속되며 두 기관간 지원의 격차 역시 커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같은 연령의 아동이 어떤 기관을 다니는지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지난 30여년 간 유보통합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었고, 금번 정부들어 유보통합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그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이번 7월 교육부 주재로 열린 ‘유보통합 관련 시도 기조실장 회의’에서 제시된 교육부의 사무 이관 방안들은 지자체의 어린이집 사무의 일부만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반쪽짜리 유보통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예산 수반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추진시 국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예산이 지방비로 전가되고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유보통합 대상 아동을 0~5세로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영아는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고, 유보통합 과정 중 가장 예민한 부분인 교사 자격통합을 위한 지원 방안은 뒤로 미뤄둔 상황으로 이에 따른 현장 보육교사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주영은 의원은 ▲ 어린이집 사무의 완전한 교육청 이관과, ▲ 유보통합에 따라 발생하게 될 예산의 국비 편성, ▲ 유보통합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영아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 보육교사의 통합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적절한 지원 정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과 

모든 아이가 차별 없는 교육ㆍ보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사무 이관 방안에 대한 정책 선회와 국비 지원 등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