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이사장 이동진)와 완주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공동대표 나유인, 마완식)가 지난 7월경 통합 반대 측에서 완주군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반대 서명부의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와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소속 이동진 이사장, 마완식 공동대표와 회원 6명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현철 봉동이장협의회 회장, 최등원 민주평통 완주군지회 회장 외 50명에 대해 이날 완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준 공무원인 이장들이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9조에는 ‘이장은 공무 이외에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위반해서 집단적으로 군민들의 반대 서명에 나섰고, 서명부의 일부는 대필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이들을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및 같은 법 제234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죄, 같은 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위반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완주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완주군수로 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취지에 맞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내지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니 관계기관에서 이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완주전주 통합 반대단체들은 지난 7월 완주군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통합 행위를 중단하라며, 통합에 반대하는 군민 3만2,785명의 서명부를 완주군에 제출하고, 이를 전달받은 완주군수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 한 도민은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법으로 해결하려면 서로 간의 갈등이 심화될텐데 걱정된다”며, “지혜롭고 슬기롭게 서로 상생의 길을 찾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