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등 도내 교원단체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사안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총에 따르면 학생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군산지역 중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한 학부모와, 3년 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에게 사용해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한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 외에도 공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법정보 유통행위, 민원 반복 제기 등의 이유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결을 받은 상태라고 했다.

전북교총은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학부모가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도 무고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대한 처벌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준영 회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첩경은 교권의 존중”이라면서 “교육이 교육답게, 학교가 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악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는 학부모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 한 도내 교원단체는 교권보호 및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7개 과제 반영 촉구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7개 과제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이 있다.

/장은성 기자